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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대통령과의 오랜친분을 이용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미르스포츠재단설립에 관한 자금출연을 강요했으며,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자신의 딸 정유라를 위이화여대 입시비리를 저질렀고, 롯데와 선경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판결내용이다.

이외에도 잡다한 명목으로 18개나 되는 사유를 들어, 20년 징역에 180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기소하나당 10억이다. 20년은 보너스다. 알아서 감옥에서 죽을때까지 살라는 판결이다.

아래는 내가 이해한 오늘 최순실 1심 판결문의 약간은 자세한 내용이다.  쉽게 쉽게 써봤다.

 

1. 일반인으로서의 대통령 권한남용 

내용은;

테블럿 피씨이용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 (?)

비서관통해 대통령 국비행정문서 받아보고 비서관들과 회의 (?),

대통령 순방일정표 미리보며 옷색깔과 브러치 맞춰주기(?).............

 

2. 영재센터 설립 직권남용 (?)

 

3. 삼성뇌물 (승마경기용 말과 돈?)

4.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비리 (승마시험에서 금메달달고 시험보기?)

5. 롯데와 SK 뇌물 (돈?)

주로 에 관한 이야기이다. 

재단을 설립해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판결문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최순실이 국정질서를 큰 혼란에 빠지게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파면을 초래했다는 내용이다.  나는 항상 데모를 하고 국회를 보이코트하던 자들은 최순실이 아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문재인정권의 현 부역자들이 정권이 끝난후 징역 20년을 선고받지않으려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한 어떠한 개인이라도 대통령권한을 남용하여서도 아니되며 기업들로부터 어떠한 청탁이나 뇌물도 받으면 안된다.

(이러니 삼보일퍽 탁현민이 청와대를 떠나겠나? 문재인대통령과 친한 탁현민이 청와대를 떠나서 국가행사에 관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언젠가는 꼬리가 길면 잡히니 차라리 청와대에서 국민세금으로 봉급받고 자기하고 싶은대로 다하겠지... 그래야 국정농단 명목으로는 안들어갈테니 말이다.)

탄핵정국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진것은  JTBC 손석희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최순실의 태블럿이라고 들고나온 삼성태블럿 때문이였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까지 고친다는 내용은 국민들을 경악에 떨게 만들었다.

게다가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라는 영상자료와 기사들도 인터넷에 범람했다. 그러나, 정유라라는 말만 나오면 오열하며 우는게 정유라의 엄마가 박근혜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인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그 엄청난 인격살인 가짜뉴스에 대해 책임지고 미안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없다.

박대통령이 신장부신 기능저하로 얼굴이 부은듯 푸석푸석한것은 세월호 사건당일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성형주사를 맞는중이였다는 억측은 팩트첵크 되었나? 안되었다. 그 전후로 성형을 한 적은 있었어도 세월호 참사당일은 여전히 확인된바가 없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평소처럼 시간을 보내던 중이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짜뉴스도 방송으로 나온다. 세월호 전원구조... 청와대를 안심시켰던 그 뉴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안진다.

요즘은 가짜뉴스신고라는 명목하에 신고가  아주 넘쳐 범람해버린 시대이다. 문재인정권에서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가차없이 문꿀오소리들로부터 인격살인을 당한다.

박대통령때는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홍어라 불리었었는데, 이제는 바다에서 육지로 진입해 오소리로 변했다.

다만 문재인을 지지하면 문꿀오소리, 이도저도 아니면 적폐세력이다. 덕분에 바른 말잘하는 나는 박정권때는 홍어, 문정권때는 적폐세력이다.

조금이라도 문재인정권이 하는 일에 어긋난 목소리를 내거나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앞뒤도 살피지않고 적폐이다. 앞뒤 연결된 내용 다짜르고 선정적인 일부 글만 캡쳐하여 적폐대상을 사정없이 후벼댄다. 심지어 간첩으로 몰리기도 한다. 옳지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두고 지적질을 해도 간첩이고 적폐로 순식간에 몰린다.

살려면 그냥 문재인대통령과 임종석이 하는 일이 모두 옳은거다..라고 하면된다. 그리고 탁현민OUT 같은 구호를 외치면 언젠가는 목을 조심해야한다. 최근엔 여성가족부 장관마져 장관직이 위태로와졌다. 나같은 힘없는 일반시민이 탁현민OUT하고 외치면 그냥 뒤진다고 보면된다.

문재인정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변한것은 북한과의 따듯한 기운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문재인대통령 모두가 평양의 고위급 인사들과 아주 친하다. 덕담을 주고받고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도 서로 나눈다. 수백명의 응원단들이 20여명도 안되는 북한 선수들을 위해 가면도 써가며 휘파람노래를 부르며 올림픽 경기장 흥을 돋구었다.

만경호라는 배는 속초항에 정박중이다. 1만리터정도의 정유를 보급해야만 북한으로 돌아갈수 있는 배이다. 기름도 없으면서 큰 배를 몰고 올정도로 문재인 정부와는 친한 북한이다. 육로도 열리고 수로도 열리고.... 이제 상공만 남았다.

1년전만해도 북한은 우리와는 너무나 이질적인 세계였다. 최근 몇달전까지만해도 몸속에 기생충을 담고 허기지고 총탄을 맞아 피가 나는 배를 움켜쥐고 휴전선을 넘어온 탈북병사도 계셨다.

북한의 실정이 전혀 풍족하지 않은데, 핵무기는 계속 개발중이고 대륙간탄도탄 실험만도 벌써 수차례 해댔다.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이 해준 응원비며 공연비..  돈계산 해줄일이 남았다. 최근 연줄을 타서 낙하산 인사된 누구말처럼 손님이니 빈손으로 보낼수 없다며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줘야한다. 이것이 박정권과 문정권의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

국민생활은 그저그렇다. 다만 물가는 갈수록 오르고, 세금도 높아져가고, 청년들과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왠지 갈수록 없다. 잘사는 강남에서 경비원 월급 몇천원을 두고 전체 경비원들을 일괄 사임시켜버릴 정도니 정말 빡빡히 산다.

하루가 멀다하고 인재로 귀한 생명들을 잃어가고, 청소년들과 청년층은 성폭력 성추행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는 콘돔도 안끼고 성관계를 그룹으로 한다. 일당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줘가며 그룹으로 한 여성과 하는 집단성관계는 예전에는 듣기힘들었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이다. 누군가가 한번 해보라고 책이라도 썼나보다. 이런 청소년과 청년들이 나는 너무나도 걱정된다.

음....

일단 이것저것 써놓고 보니, 북한도 먹여살려야하고 대한민국도 먹여살려야하는 불쌍한 문재인정부가 되어버렸다.

42%의 국민의 지지를 충족시키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실속을 다지는 정부로 남아야한다. 쇼만 부리다가는 언젠가는 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만같다.

"3만원을 들고 나섰는데 뭐가 별로 없다.  그냥 우유랑 빵이랑 귤 한봉지 집어들고 오다가 너무 추워서 군밤 한봉지 더 산다. 사는게 이렇다. 내일부터는 또다른 알바자리 찾아봐야한다. ".... 이는 인터넷에서 읽은 어느 젊은이의 넋두리이다.

그래. 사는게 힘들면, 하늘을 쳐다보자.

좀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Hope)을 그려보자.

사람중심이 아니라 국민중심의 세상이 오도록, 우리 한번 희망(Hope)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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